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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송년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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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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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정훈선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Q1. 정훈선 의장님은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성과와 2020년도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제8대 전반기 의장을 맡은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우선, 의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각 의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8대 의회는 18명 의원 중에 초선의원이 7명이다. 각자 활동하던 분야에서는 베테랑이겠지만, 금방 들어와서 행정에 잔뼈가 굵은 공무원들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
개원하자마자 각종 연수와 워크숍을 열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대 폭력예방교육 등 기본 소양은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조례입안 등 분야별로 내용 이해나 기법을 위한 심화교육도 여러 번 진행했다.
또,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자치분권, 거버넌스 등 주제별 정책토론회도 열고,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달인가 경북 내 몇 군데 기초의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을 비교해 놓은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안동시의회가 월등히 높았다. 작년 7월 개원 후에 이번 제2차 정례회 폐회 때까지 수치로 얘기하자면, 의원발의 조례는 43건, 5분 자유발언이 40회, 시정 질문은 23건이다. 지금은 초선, 다선 구분 없이 모두 각자 몫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의회를 제대로 알리는 데 힘썼다. 올해 2월 신청사로 이전하며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까지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사실 다 조율되어서 의결만 하는 본회의 보다 논의과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는 의미가 크다. 선진의정을 하는 서울특별시도 올해서야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를 시작했다. 또 경북도 내 기초 의회로서 최초로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
내년도에는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종 안건 심사과정을 단계별로 알 수 있고,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입법 예고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도 점자로 발간할 생각이다.
Q2. 얼마 전, 안동시의회는 이경란 시의원이 주장한 특혜의혹 사업의 이해당사자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장님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말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또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신가요?
동료의원이 불미스런 일을 겪게 되어 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9월 초 의원전체간담회 때 그 얘기를 듣고 시장님과 만나 △의정활동 요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과 △의회 권한과 의원의 의정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고 △의원들이 안전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도 배치했다.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지고, 사법기관에 고소로 까지 이어지며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나빠졌다. 미리 중재를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의장으로서 잘 소통해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Q3. 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현재 안동시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회가 가진 교유권한을 행사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월 19일 안동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 제출안에서 총 103억 62백만 원을 감액했다.
Q. 그럼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했는지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했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 특히 올해는 행사 축제성사업과 홍보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관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을 55억 3천만 원이나 삭감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올해 초 집행부에서 탈춤축제 운영과 일부 관광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안동축제관광재단을 국가 공모사업 수행 등을 이유로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었다.
안동이 가진 자원이나 여건 상 문화와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그 광범위하고 중요한 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또한 의회에 제때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올해 4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문화와 관광관련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을 요구했었다.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서 '안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7월부터 진행해서 11월 25일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설립 필요성만 공감할 뿐 정작 문화와 관광 관련 정책 없이, 기존 관련 단체를 통폐합하는 5가지 제시안 모두 설립방식이나 규모, 인위적인 결합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27일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한, 통폐합 대상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이나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내년도 운영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 의회에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하는 의지가 부족했고, 향후 추진방향이 결정된 후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운영비 일부(8억)를 삭감했다.
그리고 안동국제탈춤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글로벌육성축제임에도 해마다 같은 특색 없는 구성에 정체되고 식상한 느낌이 든다. 게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지만, 지역민들은 축제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의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축제로 변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감액했지만, 태풍으로 인해 축제장이 한산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나 피드백 없이 102만명이 다녀갔다는 확인되지 않는 통계를 성과로 내세울 뿐이어서 내년에는 좀 더 특색 있고 새로운 축제프로그램에 예산을 집중투입 할 수 있도록 매년 일률적으로 편성 요구한 축제예산을 일부(7억) 삭감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의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전망대는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맡아 왔으나 계속된 적자상태로 손실분을 매년 시에서 보전 해왔다. 현재 유효한 위탁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중단하고, 적정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어떠한 구상이나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요구한 리모델링비는 전액(32억 2천만)을 삭감했다.
그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홍보비 예산도 삭감을 많이 했다.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 요즘 모든 것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지상파TV와 신문광고수익은 10년간 절반으로 떨어졌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이용자는 끝도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이나 방향,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기획 취재, TV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시대흐름에 뒤처지고,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하거나, 집행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사업 실행계획이 불투명한 로컬푸드 관련예산 이라던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컨벤션뷰로 운영위탁 예산,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한 천연색소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도 삭감했다.
Q4. 안동시에서는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일자리가 없어 대도시로 떠나는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안동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동으로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 인재확보도 어렵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재들을 잡아둘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동이 잘 하는걸 해야 한다.
우리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굴뚝산업을 하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다. 우리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많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BT, CT산업을 육성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지역의 우수한 자원인 대마를 활용한 대마산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제정 등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대마를 이용한 식품, 의료, 항공, 특히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연구소, 센터 등을 개소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제품을 발굴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하청업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집행부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길 당부드린다.
또한, 문화산업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관광활성화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짜임새 있는 조직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지역경제가 아직도 어렵다. 꿈이 있는 농촌,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해 젊은 세대가 꿈과 열정, 패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Q5. 올해 안동시의회는 유난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의장님도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시의회 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 연말 새해맞이 타종식에서 사장성어를 얘기한다. 많은 생각 끝에 이번엔 ‘운외창천(雲外蒼天)’으로 결정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납품비리의혹, 업무추진비 등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의원 간 서로 잘 소통하고 협치 하여 의회 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의회를 이끌겠다.
그 동안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진정한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쥐처럼 새해에는 가정마다 복된 일 가득하길 기원 드린다.
/ 경북제일신문, 경대일보, 안동뉴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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